AI 표시 의무화, 'AI기본법 개정안' 시행

AI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는 AI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금융, 교육 등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의무도 부과되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AI 제품 및 서비스 조달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 지원을 통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등 AI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과 규제 비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 비용이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생성형 AI 표시 방식과 고영향 AI 적용 사례를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 속에서, 한국의 AI기본법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위험을 관리하는 정교한 제도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