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사용한 변호사, 부산지법에서 가짜 판례 제시

부산지법에서 한 변호사가 AI를 통해 생성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소송 서면에 인용하였으며, 이는 AI 사용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AI 활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사·가사·행정 사건 담당 법관의 약 80%가 허위 또는 부존재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이 이를 인용한 사례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이 AI 기술을 섣불리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사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제출서면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법조인들은 허위 인용의 부담이 소송 상대방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판례 인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